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측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파업이 극심한 사업장에서 사측이 방어적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이 조치가 노조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당국은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면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폐쇄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건수(29건)보다 많다. 반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 2020년 55만4000일, 2021년 47만2000일,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사분규가 대체로 완만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왕 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 방한 계기로 양국 민생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중 관계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나라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자주 왕래해야 하고 갈수록 친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
전국 곳곳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실화(失火)’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24일 경북경찰청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안평면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이 번지자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급히 산을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목격한 주민도 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됐다. 산불 진화가 끝난 뒤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특정돼 있고 거주지 등을 파악한 만큼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예초기에서 튄 불똥이 원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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