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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ż������߰ŵ��.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와 기념재단은 4일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자,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 정권은 헌법 위에 군림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포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도발했다”며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반민주적 국정 운영은 5·18 정신을 조롱하고 민주공화국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헌법이 살아 있음을 목격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인이자, 국민에게 심판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모든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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