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본격 시작···‘선거법 무죄’로 고비 넘긴 이재명, 남은 걸림돌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재를 향하던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최대 고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들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최대 고비’ 선거법 2심서 무죄…대법원 선고도 출마 변수는 안 될 듯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앞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권익위는 이날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으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 채용 비위에 대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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