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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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4-12 18:04 view0 Comment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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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정치의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법 마련입니다. 대선에선 정당들이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경쟁했으면 합니다.”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갈등 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상대에 대한 낙인찍기와 적대감이 한국 정치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자와 만나 인터뷰했고, 9일 전화 추가 인터뷰에 응했다.박 실장은 여야 지지자의 사회·경제 이념은 비슷하지만 안보 이슈 인식에 따른 적대 정서가 사회·경제 이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4·16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4·16연대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엑스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글이 올라왔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어떤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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